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토요일 가산' 확대 요청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토요일 휴일 가산제 확대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이뤄졌기 때문.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 상태 악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지지부진하게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은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토요일 가산제 확대를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약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은 과거부터 논의 돼 왔던 토요일 진료 시간(오전 9시~오후1시) 진찰료에 대한 가산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존 가산제의 경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를 폐지하고 오전 9시부터 토요일 가산 확대가 시행돼야 하며 일본의 사례처럼 일과 시간 이후의 가산과 심야 가산의 차등 적용 역시 필요하다는게 의협 측이 내놓은 주장이었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 근거는 주 40시간, 주 5일 근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겪게 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근무 부담에서부터 비롯됐다.
특히 병협은 의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개진, '소아용의약품 조제 환경 개선', '65세 이상 노인 환자 정액본인부담금 개선' 등과 함께 토요일 전일 가산 확대를 건정심에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공급자, 가입자 단체들의 경우 토요일 가산 확대에 투입되는 재정대비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불씨가 트고 있다.
이에 대개협은 분통을 터뜨리며 토요일 가산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며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의 구조적 문제점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지난 10년간 병원급의 150%의 급여증가율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의 급여증가율에 그쳐 경영상태는 이미 최악의 상태이라는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일반직원 등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보듬어야 할 국민들이 있다"며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지난번 건정심 때 가입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아 회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졌다"며 "의약 단체들이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뜻을 한데 모아 조속히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